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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공금계약에 따른 공익채권 인정기준
계속적 공금계약에 따른 공익채권 인정기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역산 시작
기업회생시 회생채권자표 작성의 효력에 대하여
채권자표 작성 :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시 · 부인)의 결과를
회생절차에 신고하지 않은 세금도 소멸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도 회생채권인 바,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채 인가결정이 있으면, 미신고된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