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를정

-건설업 명의대여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흠흠欽欽의 변辯 -이종준 변호사-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단 1건의 건설공사를 한 적이

-소송을 통해 환수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흠흠欽欽의 변辯 -이종준 변호사-   명의신탁 재산의 경우, 신탁자가 위임을 하였거나. 위

-면세 주류 판매업자는 조세포탈범이 될 수 없다.-

흠흠欽欽의 변辯 -이종준 변호사-   주세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

-납세의무자별 포탈세액을 합산하여 특가법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흠흠欽欽의 변辯 -이종준 변호사-   조세포탈범은 신분범이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기업회생, 회생담보권, 금융리스와 환취권의 문제

기업회생과 환취권 금융 리스회사가 회생절차에서 리스물건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인회생시 근로자의 권리(임금, 퇴직금) , 정리해고의 문제에 대하여

법인회생 절차에서 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기업이 경제적 

-조세포탈범이 성립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흠흠欽欽의 변辯 -이종준 변호사-   국가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면 보조금법

-조세포탈은 조세의 징수를 불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흠흠欽欽의 변辯 -이종준 변호사-   조세포탈은, 조세채권의 확정을 곤란하게 하여 조세의

-양벌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흠흠欽欽의 변辯 -이종준 변호사-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