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조세채권은 아니며, 발생 원인 시점에 따라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입니다

- 반환 사유(목적 외 사용, 허위 신청, 의무 위반 등)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생겼다면, 교부결정 취소·반환명령이 개시 후에 나오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 관리인이 개시 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반환 사유가 개시 후에 새로 생겼다면 공익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세 등 청구권'에 준해 취급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금은 국세 강제징수의 예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상 조세 등 청구권에 관한 규정(체납처분 금지·중지, 회생계획상 징수유예 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과 같은 순위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 기관이 꼭 챙길 점

- 회생채권이라면 신고기간 안에 반드시 채권신고 (누락 시 실권 위험)
- 반환 사유의 발생 시점을 입증할 자료(점검·감사 결과 등) 확보
- 회생계획안에서 반환금이 적정하게 변제되도록 의견 제출

※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보조금 근거 법령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생신청만으로 바로 해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서에 '회생신청 시 해제' 특약(도산해지조항)이 있더라도, 회생절차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 자체보다는 실제 공사 중단·이행지체 등 계약상 해제 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계약 유지 여부는 관리인이 선택합니다

진행 중인 공사계약은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발주처는 관리인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관리인이 해제권을 포기한 것(계약 이행)으로 봅니다.

✅ 계약을 이어갈 때와 끝낼 때

- 이행 선택 시: 기성대금 지급 등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합니다.
- 해제 시: 계약보증금 귀속, 공사이행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이행 청구를 검토하고,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이 들어오면 회생절차와의 관계를 검토한 뒤 지급해야 이중지급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처리는 계약조건과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밀린 대부료·사용료는 성격부터 나눠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밀린 대부료·사용료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신고기간 안에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시 후에도 임차인이 재산을 계속 사용하는 기간의 대부료는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법상 강제징수와 회생절차의 관계

공유재산법에 따라 체납 대부료·사용료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절차로 강제징수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새로운 체납처분이 금지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따라서 징수 근거와 채권 성격을 정확히 분류해 신고하고, 회생계획안에서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부계약 유지 여부와 담보 확보

- 대부계약은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하므로, 지자체는 관리인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선택을 최고(확답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9조).
- 계약보증금·보증증권 등 회생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 담보부터 확보합니다(보증인에 대한 권리는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바를정의 공공기관 자문 경험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서울시설공단의 자문변호사로서, 공공시설을 대부·사용하는 임차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건에서 미납 대부료 등의 회생채권·공익채권 분류와 조기 회수 전략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유암코(UAMCO)의 회생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채권자인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처리는 계약조건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찰부터 계약 이행, 제재 대응까지 공공조달 전 과정을 자문합니다

- 주요 업무
✔ 입찰,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검토
✔ 납품·용역·공사계약서 검토,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설계변경) 청구
✔ 지체상금, 이행보증·하자보증 분쟁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응(의견진술, 집행정지, 취소소송)
✔ 방위사업 계약: 원가 정산, 부당이득금 환수, 방산업체 관련 쟁점

- 방위산업체 자문
방위산업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방위사업 계약 특유의 원가·정산 구조와 제재 절차를 고려한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 발주기관 측 자문
계약상대방이 회생·파산에 들어간 경우 계약 해제 여부, 선급금 정산, 보증기관 청구, 공동수급체 처리 등 발주기관이 결정해야 할 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합니다. 도산 사건을 주로 다뤄 온 바를정의 경험이 특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 공공기관 자문 실적
✔ 서울시설공단 자문변호사: 공공시설 대부·사용계약 상대방의 대금 미납과 회생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 계약보증증권 청구, 채권 회수 방안 자문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유암코(UAMCO) 회생 관련 자문
✔ 정부조달·방위산업 업무분야를 별도로 운영해 공공계약 분쟁에 대응

✅ 규제 신설·강화 단계에서 법적 타당성을 정확히 검토합니다

- 주요 업무
✔ 법령·자치법규·행정규칙 제정·개정안 검토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원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응
✔ 상위법 위임 범위,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위헌·위법 소지 검토
✔ 기존 규제의 정비·폐지 필요성 검토

- 자문 경험
법제처, 국가보훈부(구 보훈처), 국방부 등 다양한 기관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 입법·정책 연구 활동
김용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변호사회 부회장으로 도산 법제 개선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일본의 사업재생 법제와 우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비교 검토하고, 기존 정부 지원제도의 공백을 분석해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법인파산 지원 정책 제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정책 연구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 기업을 위한 규제 대응
불합리한 규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규제 개선 건의, 법령 해석 질의, 적극행정 요청 등 소송 외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합니다.

✅ 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위험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 주요 업무
✔ 처분 전 단계: 사전통지·의견제출, 청문 절차 검토
✔ 행정심판,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집행정지 신청 대응
✔ 손실보상·국가배상 청구 대응
✔ 법령·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대응
✔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정보공개청구 관련 검토

- 기관 측 대응
처분의 근거 법령과 절차상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답변서·준비서면 작성과 변론을 수행합니다. 비슷한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까지 진단해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합니다.

- 소송 수행
부장판사 출신 유석철·이수웅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조두현 변호사가 사건 전략을 함께 검토해, 처분 단계부터 소송까지 일관된 대응을 지원합니다. 형사 절차와 맞물린 처분이나 감사 결과에 따른 제재도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자문 경험
서울시설공단 자문변호사로서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와 가압류·지급청구 소송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행정 절차와 민사 절차를 아우르는 회수 전략을 자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