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납품계약은 일반 공공계약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국방조달계약은 방위사업법과 국가계약법이 함께 적용되고, 원가 산정·정산, 보안, 품질보증 요건이 까다로워 계약 단계부터 쟁점을 짚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업무
✔ 방위사업청·국군재정관리단·각군 조달계약 입찰과 계약조건 검토
✔ 개산계약·확정계약 등 원가 산정과 정산 분쟁
✔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설계변경), 계약 해제·해지 분쟁
✔ 품질보증·하자 책임, 국산화 개발 과정의 분쟁
✔ 방산업체 간 하도급·물품대금 분쟁

- 바를정의 강점
군판사 출신으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변호사가 군 조직과 조달 절차의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 금전 손실과 입찰 제한이 한꺼번에 오는 분쟁입니다

- 지체상금
납품이 늦어지면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상한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30%입니다. 발주기관 책임이나 불가항력에 따른 지연은 지체일수에서 빼야 하므로, 지연 원인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감액·면제를 다툽니다.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담합, 허위서류 제출,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처분 전 의견진술 단계부터 대응하고, 처분이 나오면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으로 영업 공백을 막습니다.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유인지도 검토합니다.

- 원가 관련 부당이득 환수
원가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 처분을 받는 경우, 원가 산정 기준과 고의·과실 여부를 다투어 환수액을 줄이거나 처분을 취소시키는 방안을 찾습니다.

✅ 방산 형사사건은 행정 제재·계약 분쟁과 함께 움직입니다

- 주요 사건
✔ 군사기밀보호법·방산기술보호법 위반
✔ 입찰담합, 입찰방해
✔ 허위 원가자료 제출에 따른 사기
✔ 뇌물, 횡령·배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 대응 방식
✔ 수사 초기 단계의 압수수색·소환조사 대응과 진술 전략 수립
✔ 형사 결과가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계약 해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함께 설계
✔ 원가·회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고의 여부와 이득액을 다툼

- 바를정의 인력
군판사 출신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조두현 변호사가 군 사법과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 군인·군무원의 징계와 인사 불이익에 대응합니다

- 주요 사건
✔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처분 대응
✔ 전역·제적, 진급 취소·누락 등 인사 처분
✔ 보직 해임, 근무평정 관련 분쟁
✔ 징계 사유와 연결된 형사·군사법원 사건

- 단계별 대응
1️⃣ 징계위원회 단계: 소명자료와 진술 준비, 절차 위반 여부 점검
2️⃣ 항고 단계: 징계 사유와 양정의 부당성 주장
3️⃣ 행정소송 단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군 징계는 처분 후 불복기간이 짧으므로, 징계위원회 출석 전부터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판사 출신 변호사가 군 조직의 절차와 관행을 고려해 대응합니다.

✅ 국방 외 공공계약 전반도 자문합니다

- 주요 업무
✔ 조달청 입찰,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검토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조건 검토와 계약금액 조정 청구
✔ 공동수급체(공동도급) 구성과 분쟁
✔ 공공기관의 계약 해지, 보증금 국고귀속 대응
✔ 공사·용역 대금,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

- 발주기관 자문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과 분쟁을 겪거나 계약 해지·제재를 검토할 때,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사전에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 조달 계약에서도 회생·파산은 자주 일어납니다

납품업체나 시공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발주기관과 협력업체 모두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바를정은 도산 사건을 주로 다뤄 온 경험을 조달계약 분야에 그대로 활용합니다.

- 발주기관 측
✔ 계약 유지 또는 해제 판단(관리인의 이행·해제 선택권, 확답 최고)
✔ 선급금 정산, 계약보증금·이행보증 청구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회생에 들어간 경우의 처리
✔ 체납 대금·지체상금 등 채권 신고

- 업체 측
✔ 회생 중 계약 유지와 입찰 참가 가능성 검토
✔ 회생 M&A로 방산·조달 사업을 이어 가는 방안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