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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법인회생 회사대표 상대로한 채권자들의 고소에 무죄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4-13 17:55
  • 조회수: 215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은행권 채권자나 상거래 채권자들이 대표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회생 대표자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오늘 자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사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대표님들의 경제적인 난관 및 형사적인 위기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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