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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버지에 대한 양육비 인정하는 최초 판례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6-08 16:18
  • 조회수: 23

숨진 딸 대신해 손녀 키우는 외할아버지, '남남 된 사위'에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 (daum.net)

대법 "죽은 딸 대신 손주 키우는 할아버지.. 사위에 양육비 청구 가능" (daum.net)

 

법무법인 바를정이 대전가정법원 2018브1057 양육비 청구로 진행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외할아버지는 양육비 청구권이 없다며 각하판결.

항소심(대전가정법원)에서는 '후견인으로 지정된 외할아버지인 제3자도 양육비 청구권이 있다.'며 승소판결.

상대방이 항고하여 대법원에서 2년 가까이 심리를 하여 항소심의 판결이 옳다며 항소심을 확정시켰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판결을 받아 내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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