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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회사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 취소 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5-31 14:36
  • 조회수: 77

법무법인 바를정이 진행중인 회생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회사에 재산명시 결정 및 대표이사 감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명시 결정은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이후에 발하여진 것이었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재산명시 결정도 위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 취소, 대표이사 감치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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