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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대표에 대한 사기 무혐의 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3-05-25 12:10
  • 조회수: 281

법무법인 바를정이 법인파산을 신청하자, 거래처에서 대표이사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경찰에 직접 출석하여, 법인파산 법리 등 법인파산의 특수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상당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받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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