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확인소송 승소

법무법인 바를정, 회생채권 실무 전문성 입증

법무법인 바를정의 김용현 대표, 김태림 변호사, 배세란 변호사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원고 측(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을 대리해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바를정은 회생절차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회생계획안 해석·조건부 변제공탁·공탁금 회수 구조 등에 대한 강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변제지연이자 및 개시후이자 분쟁으로 조건부 변제공탁한 상황에서,

이 공탁금에 대한 출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이번 공탁금 출급확인 소송에서 회생계획안 본문과 별첨 규정의 관계에 관한 핵심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며,

회생계획의 구조와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회생계획안의 해석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회생절차의 공정성에 직결되는 만큼,

별첨 규정만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결론이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회생계획상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 전반을 주도했습니다.

바를정은 다수의 기업회생 사건에서 회생계획안 자체를 직접 설계하고 승인까지 이끌어낸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각 규정의 체계, 변제 구조, 채권자 보호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회생계획을 해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바를정은 기업회생·파산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탁·채권관리·금융분쟁 등 회생절차와 연계된 민사소송 전반에 걸쳐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법률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