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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운송 회사에 대한 기업회생 특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8-13 10:54
  • 조회수: 61

해운 회사의 기업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선박우선특권**이라는 회생담보권이 있고, 이런 특징 및 해운 회사의 특징과 유의점을 설명하겠습니다.

 

1. 해운 및 철도 운송 회사의 특징

1) **고정 비용의 압박**

해운 및 철도 운송 회사는 대규모의 고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정 비용이 상당합니다. 선박이나 철도 차량의 유지 관리, 운영 인력의 고용, 그리고 운송 인프라의 유지 등은 지속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러한 고정 비용은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나 수요 감소 시 유동성 위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2) **시장 변동성에 대한 민감성**

해운 및 철도 운송 산업은 글로벌 경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경제 불황이나 특정 국가의 경기 침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무역이 감소하거나 특정 국가가 수입을 줄이면 해운 회사의 수익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철도 운송의 경우에도 주요 산업의 수요 변화, 예를 들어 석탄 수요 감소 등이 철도 화물 운송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3) **선박우선특권과 회생담보권**

해운 회사는 선박에 대해 특별한 담보권인 **선박우선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 특권은 선박의 운항, 관리, 수리 및 선원 임금 등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보장하며, 이는 해운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회생담보권자로서 보호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선박우선특권은 해운 산업의 특성상 선박이 이동 자산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선박이 외국 항구에 있을 때도 해당 특권이 유효하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채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권은 회생절차에서 해운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회생 계획 수립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2.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이유

 

1) **운영 자금 부족**

해운 및 철도 운송 회사는 높은 고정 비용과 더불어 연료비, 인건비 등 변동 비용이 큽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수익이 급감할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금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운 업계의 경우 연료비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최근에는 친환경 연료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2) **부채 과중**

대규모 설비 투자와 선박, 철도 차량 구입 등을 위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채는 수익이 감소할 때 기업 회생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또한, 부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운 회사가 중고 선박을 구매하고 이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한 수리비용이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3. 기업회생 절차에서의 유의점

1) **운영 구조 조정**

해운 및 철도 운송 회사는 회생 절차에서 운영 구조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비효율적인 자산의 매각, 비핵심 사업의 정리, 인력 감축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철회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선박이나 차량을 매각하여 자산 유동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결론

해운 및 철도 운송 회사는 산업 특성상 유동성 위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구조 조정과 회생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운 회사의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적절히 활용하여 회생 절차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채권자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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