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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준의 흠흠지변]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고소는 적법하지만, 적절한가? < 법률 칼럼 < 법조 < 기사본문 - 계룡일보 (gyeryongilbo.com) 

흠흠欽欽의 변辯 

-이종준 변호사-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이사장은 ‘재단 차원에서 고소장을 냈지만 제가 이사장이고, 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제가 먼저 사건의 심각성을 말씀드렸고, 제가 먼저 고소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아이엠프 때, 맨발 신화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전체가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 그녀가 전 세계적으로 승승장구는 모습은, 우리 국민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켜, 대한민국이 조기에 아이엠에프를 탈출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골프 여제가 된다는 일은, 단지 골프의 태크닉이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술 외에 심지心地도 굳어야 할 것이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마음 등 4덕이 단단히 자리 잡고, 희노애락의 감정이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발현되는 상태를 줄곧 유지할 수 있는, 고결한 내면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전 세계를 주름잡는 선수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이엠에프 때에도 국민들의 희망이었고, 지금도 우리나라 꿈나무들의 미래를 위해 재단을 만들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 이사장에 존경의 염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논어 자로편에서, 공자는, 아버지가 양을 훔지가 이를 고발한 아들에 대해 “우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르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숨기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주지만 정직은 그 가운데 있다”고 하고, 맹자 진심 장에서 맹자는, 순임금의 아버지가 살인을 하였을 경우 “순임금은 천자의 자리를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몰래 아버지를 업고 도망가 바닷가 외진 곳에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한다. 우리 형법도 위와 유사한 논리로,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을 두어, 친족간 발생한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웅 박 이사장이, 공公을 위해 사私를 버리며, 눈물짓는 모습에, 본 필자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제가 먼저 사건의 심각성을 말씀드렸고, 제가 먼저 고소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고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의 영웅이 “차마 내가 고소하자는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재단이 고소하려는 것을 말리지 못했다‘정도로 했다면, 국민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에게 더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았을까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