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에는 '재단' 개념이 없고, 개인회생에는 '재단'이 있는 이유

개인회생과 법인회생은 절차적 구조와 적용 대상, 그리고 재산 관리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서 '개인회생재단'의 존재와 '법인회생재단'의 부재가 비롯됩니다.

개인회생재단이란?

•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과 장래에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그리고 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114.

• 이 재단은 채무자의 재산을 집합적으로 관리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일종의 '재산 집합체'입니다.

•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나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일부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에는 '재단' 개념이 없는 이유

• 법인회생(일반회생)에서는 '법인회생재단'이라는 별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 자체가 이미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법인의 모든 재산이 회생절차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법인은 개인과 달리, '재단'이라는 별도의 집합체를 설정하지 않아도 법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회생절차에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법인의 재산 자체가 바로 회생절차의 변제재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 반면, 개인의 경우에는 채무자 개인의 생활보호(최저생계비 보장 등)와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등 복잡한 재산 구분이 필요하므로, '개인회생재단'이라는 개념을 통해 회생절차에 포함되는 재산과 제외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제도적·실무적 차이 요약

결론

• 개인회생재단은 개인의 재산 중 회생절차에 포함되는 부분만을 별도로 모아 관리하고, 생활에 필요한 재산(최저생계비 등)은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 법인은 이미 법인 전체가 하나의 독립된 재산 집합체이므로, 별도의 '회생재단'을 둘 필요가 없으며, 법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회생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 이처럼 개인과 법인의 법적 지위와 재산 관리 방식의 차이에서 '개인회생재단'은 존재하지만, '법인회생재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