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밝혀 40억 원 추징을 4억 원으로 줄인 성공 사례]

법무법인 바를정, 해외도박사이트 운영자 사건에서 핵심 성과 거둬

해외도박사이트의 핵심 운영자였던 A씨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검찰은 그 범죄수익이 약 4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A씨의 재산 전부를 추징보전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중형 선고와 함께 40억 원의 추징까지 직면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를정의 유석철 변호사(전 대전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수사기록 전반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범죄수익을 특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던 압수수색 및 전자정보 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위법 수집 증거의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 검찰은 40억 원 전부에 대한 추징을 포기하고,
A씨가 인정한 최소 금액인 4억 원만을 추징하는 것으로 구형을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4고단 ****)은 검찰의 변경된 구형 그대로 4억 원 추징만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떤 상황의 의뢰인이라도 끝까지 법률적 가능성을 찾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