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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에서 골재채취 주식회사에 대한 포괄적 금지 명령 발령 및 사채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2-12 20:29
  • 조회수: 1,661

전주지방법원 관할인 남원에 소재한 골재채취 주식회사가 많은 사채로 인하여 강제집행, 경영권 양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회생 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회사의 개요

​회사 종목 : 골재 가공업

부채 : 100억

자산 : 50억

본점 : 남원 소재

 

자산보다 부채가 2배나 많은 상태로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회생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회생절차의 도움 없이는 회생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막은 후 기존과 같이 경영을 할 목적으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회생신청 3일만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생법상, 보통 1주일 내에 발하여지는데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회사의 급한 사정에 대하여 재판부에 자세히 설시하여 재판부를 설득시키면 2-3일 내에도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하여집니다.

 

또한, 사채업자는 투자금 대신 회사의 경영권을 내 놓으라고 고소를 한다며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채업자의 협박에 대한 형사적인 대응책 자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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