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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종속기업으로 매출 천억이상 회사에 대한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4-27 14:15
  • 조회수: 185

회생신청 기업의 개요

이번 회생신청 기업은 상장기업의 종속회사로, 대주주가 상장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굴지의 자동차 기업의 2차 벤더로, 회생회사가 상품을 1차 벤더에 납품하지 못하면 자동차 생산이 중단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회생신청한 기업은 연매출 1천억원이 넘고, 자산은 00백억원, 부채는 00백억원에 달하며, 근로자도 수백명, 회생채권자 역시 0백명이 달할 정도로 많은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업으로, 회생절차로 인한 파급력이 엄청나 상당히 어렵게 회생신청을 하였고, 회생신청 이후에도 각종 법률문제로 법무법인 바를정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신청 과정

 

회생신청 기업이 채권자들의 압류 등으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되면 국내 자동차 생산라인이 정지가 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대표님은 긴급하게 회생신청을 요청하셨고, 법무법인 바를정은 주말 및 야근을 하면서 회생신청을 위한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회사여서 재무팀의 수준이 높은 관계로 짧은 시간에 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자료 준비가 가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주말, 밤 늦게까지 회생신청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회사와 상의한 시점에 회생신청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장회사 종속기업에 대한 회생절차의 특징

 

회생회사는 상장회사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종속회사가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공시하는 당일 오후 5시전까지 회생신청서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는 시간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오후 5시 전까지 급하게 서류를 접수해야 해서, 4시 55분에 회생신청서를 접수할 정도로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게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결정

위와 같이 많은 매출, 자산, 부채, 회생채권자로 인하여 하루빨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회사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 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다행히, 회생신청서 접수 8일 만에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고, 모든 회생채권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주었습니다.

 

[출처] 대전 법인회생 사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 매출 천억이상, 상장회사 종속 기업인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회생 사례]|작성자 대표변호사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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